Vida de Aventura
허승원의 정치성향 및 정책중점 / 이슈 찬반
허승원
1 순위 : 경제, 산업 중심
2 순위 : 복지, 교육 중심
3 순위 : 안보, 국방 중심
[경제산업 분야]
허승원의 정책방향
실용주의
소비자 보호 경제 중시
공정무역, 공정거래 주의
생산자 중심 시장질서
소상공인 우선주의
서비스업, 문화산업 우선주의
관광개발산업 적극장려
미래 자동화산업 구현 추구
인간의 육체노동 최소화
궁극적 분배중심 복지사회 구현
군 전투기술 예산증액
군 복지업체 민영화
자율입찰경쟁 주의
스타트업/벤쳐 중점지원
폐업/실패 경험자 중점투자
중소기업 중심 질서 개편
원천기술 개발투자/확보주의
국제지식산업권 강화지원
인증산업 실효성 혁신/강화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예산내역감시 거버넌스양성
지방정부 교육복지 외
예산기능 축소
중앙정부 주도적 전국토 개발
SOC 예산 증폭
건설교통항만 사업중시
공항 및 간척사업 지양
농업 식량벨트지역 확대
귀농인에 스마트농장 지원
지방 주거인프라 집중투자
내국인일자리 보호
조선족, 불체자 추방
생산직 내국인 고용장려
지방 생산직 임금의
120% 정부 일자리예산 충당
1가구 1주택제
강력시행
다주택자 강제처분 실시
(공적임대목적 제외)
3주택자 이상 과징금 및
부동산 투기담합 세력
소유권 조작인 등
징역 부과
청년 및 신혼세대
주거비 월세 50% 지원
보증금 80% 지원
임차인 주거 보증금
80% 존치제 실시
임대인에 정상 이자지급
존치체 소득추정액 만큼
세금면제 / 연금혜택
보증금 지원금
국고에 재귀속
게임 및 문화여가 관련
규제 대폭 해제, 완화
관련산업 대규모 투자/육성
[교육복지 분야]
허승원의 정책방향
진보성향
고교 / 대학 전액 무상교육
모든 교육기관 무상급식
대학명칭 폐지
서울1대학, 2대학 도입
입학사정관제 및 수시폐지
100% 정시부활
사법고시 부활
고교에 전공분야 도입
직업탐색 및 진로교육
정규과목 반영
진로직업 전문교육인력 양성
선 취업 후
평생교육 실시 장려
이직 및 전직을 위한
교육기회 지속 부여
전국민 대학교육 이후
평생교육 지속적 자기계발
80% 이상 국비지원
채용인원에 대한
연 50일 업무능력
보수계발교육 기간
보장, 실시 법제화
정부기관 산하
전문교육기관 확대
공무원 민간인 전문직
특채 확대
군인 및 사학연금 개혁
국민연금 개혁
국민연금 자율선택 및
비례수혜제 도입
국민투자연금 펀드운용
국채 및 산업채 중심
신뢰도 높은 채권
내국인에 우선 판매
지역, 직업에 최적화 된
이탈리아식
건강보험제도로 개편
사내 협동조합이
관리하고 정부기관이
보조하는 민영화 된
비영리 연금조직 양성
건전하고 탄력성 높고
지속가능성 높은 연금개발
직장인 복지보험 개설
기존 4대보험인
건강, 국민, 고용, 산재를
복지, 건강, 산재로
3개 의무 보험으로 개편
출산, 육아 휴가 가정에
국비 유급휴가 2년 보장,
출산가정 임금의 80% 지원.
나머지 20%는 복지보험에서
지급 가능하도록 개정.
2년 내 직업기술유지
보수교육 실시
고용노동부 취업센터는
해당업체에 대체인력 파견
[군사안보 분야]
허승원의 정책방향
초강경보수
징병제 + 모병제 실시
징병제 병력 의무복무기간
1년, 상병 전역제로 개편
모병제 병력
전문병사 (병장) 및
만기전역 부사관,
재입대 가능한 장교로
전문병사는 50세,
부사관은 55세,
장교는 60세까지
지원가능, 연단위별 복무연장.
재입대 시 호봉유지 및
상승, 봉급에 반영.
군 전투기술 분야
기술육성 및 무기개발
집중투자
자동화 대량살상
방어무기 및
사거리 1200 미사일
집중생산
로켓보병부대,
전투드론 부대 집중양성,
프로게이머 출신 스마트
무인 전투기기 조종사 양성,
드론폭격부대 창설,
민간인 출신 전술지휘관 채용
워게임 개념 전술훈련 확대
복무병력은 전투훈련 이외
모든 부대관리업무
민영화업체에 위탁
군부대 중심 인근 도시에
민영화 사업체 적극양성
대도시 건물 설계에
내진 및 폭격설계,
지하 수용가능 인원
만큼의 대피시설
갖추도록 개정
대피시설 설계, 방공호
시공 시 비용은 국가가 부담
모든 인구밀집도시
지하 기지화, 요새화
대형마트 및 유통업체
창업조건 중 유사시
물자 군,민에 우선지원
비용은 전후 지불
조항 신설,
지자체 및 지역대 중심
물자조달 훈련 연 4회 실시
예비군 훈련과 더불어 실시
여군의 전투병력 입대허용
여군전투부대 대규모 확대,
모든 내국인 여성
기초군사훈련 6개월
의무실시
모든 여성에 군사주특기
유사 시 보직 사전부여
모든 여성 예비군 훈련
연 2회 실시, 도심방어 및
대피지도 훈련으로 실시
모든 예비군 60세까지
희망복무제도 신설
예비군부대원 고정제,
자발적 전투부대 구성제,
향토지역 방위임무제,
실지역 워게임 훈련,
예비군 간부편성에 의한
훈련목표, 방법, 결과
자진기획, 자율훈련,
결과 신고제 도입.
(이스라엘식)
예비군 훈련 참가이력 및
훈련성과, 보직수행 등으로
전역 시 계급에서 진급가능
기회부여.
우수예비군 비상근
전투병력으로 채용.
호봉에 근거한 봉급 지급.
국가보안법 강화
간첩포획 정부기관 재설치
간첩 및 산업스파이
법정 최고형 구형
[사회/법정 분야]
허승원의 정책방향
중도성향
소년법 폐지
공창제 실시
마리화나 금지약물에서 해제
사형제도 부활,
사형실시
교도소 재정지원 축소
미국식 경영주의 도입
성인영상물 특별관리법
도입, 자유로운 성인
영상물 이용가능환경 보장
자위기구 및 섹스인형
합법화, 전면 생산허용
레즈비언의 동성결혼
합법화
남성 동성애 및
동성결혼 금지,
정신질환 및 사회공중보건의
심대한 위협으로 강제관리
불륜/간음죄 부활
미국식 손해배상제도 도입
문화재단 관리자 선출 시
전문가+시민단+예술가
+정부기관+감사거버넌스
로 이루어진 공정기구로 선출
예산담합, 부정수급,
하는 공무이탈행위자
산업간첩에 준하는 수위로
엄격히 처벌
대한민국 국민 살해 시
국제법 준수 없이
특공대 파견 해 보복살해
테러단체, 무장단체가
대한민국 국민 납치, 살해 시
대규모 특전군 병력 급파
모든 외교적 군사적 수단
동원하여 모조리 몰살
암살전문 특공대 집단 양성
치외법권 거부
대한민국의 핵무장
적극 추진
대한민국 헌법을
샤리아(율법)보다
우선하지 않는 무슬림 추방
외국인 취업 및 이민정책
대대적 혁신
유럽, 미주 고학력자 및
기술인력 이민 대거 유치
동남아시아 및 중동,
중국 등 저급인력의
이민, 취업, 영주권
획득 조건 대폭강화
국제결혼 후 시민권 획득한
외국인, 이혼 할 경우
시민권 박탈
국제결혼 사기조직
영구추방, 손해배상 요구,
재입국기회부여 영구 금지
해외자본의 한국 내
카지노 설립 유치
동물주민 등록제 도입
반려동물의 권리신장
반려동물 살해 시
인명훼손에 준하는
수준으로 처벌
야생동물의 정의 재지정
유기동물의 정의 재지정
경찰대 폐지
국민긴급서비스센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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